인구·성장률 이대로 가면.. "40년 후엔 GDP 80%가 나랏빚"

정부, 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5년 전 전망과 크게 달라져 신뢰성 떨어져" 지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오는 2060년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의 40% 수준에서 80%대로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다만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세를 둔화시키고, 재정수입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을 60%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책 대응 잘 하면 60%대 채무비율 가능"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세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2060년의 재정 여건을 전망했다.

우선 지금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는 첫번째 시나리오(정책 무대응)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뒤, 2060년 8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의 재정 수입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 이 비율이 2060년 65.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성이 향상돼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예상보다 호전되는 두번째 시나리오(성장 대응)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 성장률은 2020~2030년 3.1%에서 2050~2060년 1.3%로 완만히 하락한다. 다만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같은 기간 2.3%에서 0.5%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재정 수입확대 방안도 병행 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55.1%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마지막 시나리오(인구 대응)는 출산율 향상으로 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성장률이 개선되나 재정 지출도 함께 늘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79.7%로 상승한다. 재정 수입확대 정책도 추진되면 65.4%로 떨어진다.

5년 새 전망치 20%p 벌어져

정부가 4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5년에 한번씩 40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기로 했고, 지난 2015년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첫번째와 두번째 보고서의 전망 격차가 너무 커, 장기재정전망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5년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올해는 이 전망을 60%로 20%포인트 이상 올렸다.

장기재정전망은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ㆍ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불과 5년만에 전망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서 정부 전망이 애초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올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역시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적 대응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2025년 국가 채무비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40년 후에도 이 비율을 60% 안팎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대입한 경제성장률 역시 현 상황과 달리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 국장은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고령층이 생산인구로 다시 편입되는 등의 변화도 생기고, 정부도 정책적 대응을 병행하기 때문에 `성장 대응` 시나리오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5년전 전망처럼 (올해 한 장기재정전망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