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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의당' 헷갈리는데..선관위는 승인했다

김명일 입력 2020. 09.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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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새 당명 '국민의힘' 사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당명이 유사해 사용승인이 불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안철수 대표는 '국민당'이란 당명으로 창당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국민새정당'이란 기존 정당과 당명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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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미래통합당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새 당명 '국민의힘' 사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당명이 유사해 사용승인이 불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명은 내부 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 선관위가 유사 당명 여부를 판단한다. 정당의 명칭이 기존 정당과 비슷해 유권자가 헷갈려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안철수 대표는 '국민당'이란 당명으로 창당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국민새정당'이란 기존 정당과 당명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통보했었다. 결국 안철수 대표는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글자 수도 다른데 당시 국민당을 불허했던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승인한 것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단순히 글자 수가 같다, 다르다로 유사당명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선례, 법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당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신청해 더 까다롭게 심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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