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퇴로 열어준 정치권..의료계, 받을까

의협·전공의단체 오늘 논의.."원점 검토 명문화" 요구가 변수

[경향신문]

나란히 선 ‘다른 목소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의사들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인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한 활동가(오른쪽)가 의사 파업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 그 뒤로 한 전공의가 파업을 옹호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해결을 위해 여당과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면서 2주 가까이 계속돼온 파업의 중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3일 협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은 논의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파업 주체인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 명문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국회와 의료계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회가 나서 대전협이나 의협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합의 부분은 존중할 생각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파업 이후로 대전협과 복지부는 수차례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나 번번이 합의가 결렬됐다.

의료계 파업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타개책으로 ‘원점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주요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되,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회에 마련된 협의체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기구인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겠다”며 “특위에서 의료계 요구를 충분히 듣고 협의해 의료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사실상 집권 여당이 퇴로를 마련해 준 셈이다.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 “‘제로’ 상태에서 논의하자”며 한발 물러서 의·정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점 재검토가) 정책 철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세 가지 대전제를 기본 목표로 둔다면 나머지는 방법상 문제”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이날 연합뉴스에 “(전날 한 의장과의 대화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논의가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3일 대전협, 전임의, 의대생들이 모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협상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 입장에 따라 파업 종결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등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아직 ‘원점 재논의 명문화’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대화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혜인·김상범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