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협력단, 5년 전 공공의대 설립 제안

2015년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공공의대 설립해 年 100명 늘리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및 전임의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9.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일부 교수가 포함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년 전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의해 공공의료 영역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우해 여러 대안 중 의과대학 설립방안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연구가 진행돼 작성됐다.

연구책임자는 이종구 서울대의대 교수다. 연구원 6명 중 3명은 서울대의대 소속, 1명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소속, 1명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소속, 나머지 1명은 차의과대 소속이다. 연구보조원 3명도 서울대의대이거나 서울대 소속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하며 7년 교육과정으로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 운용(보건학 석사 과정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함"이라고 제시돼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49명으로 제시했는데 2015년 당시 서울대에서는 10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연구진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전문과목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에 필요한 전공과목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가장 보수적인 편익 추정치를 토대로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구진은 "의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로 연봉, 복지, 여건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고 주말부부, 자녀교육 문제 등 가정생활 요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동기부여·이해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의사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불균등한 분포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며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우선 필요하다"며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지역 불균형 문제는 총량 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와 의료인력 배치, 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것으로 주장하나 일본은 총량으로 풀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된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였다"며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오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정부와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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