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공공의대는 전북 남원에?"..정 총리 전화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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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승희 미래통합당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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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 아니, 총리도 저한테 전화합디다. 남원에서…◇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 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

◇김승희 의원 = 총리도 전화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되지요.
◇김상희 민주당 의원 = 총리가 전화를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승희 의원 =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압력을 합니까? 왜 전화를 합니까?
◇김상희 의원 = 법안소위 위원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왜…
◇김승희 의원 =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역구가 거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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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의사일정에 없었던 '공공의대법' 심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기동민 당시 소위원장이 법안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표결에 붙이면서다.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COVID-19)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여야 합의 없이 공공의대법을 논의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을 상정하는 안건은 표결 끝에 재석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정 총리 압력설'은 표결 직후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거듭 정회를 요청하며 "총리가 저한테 전화했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김광수 전 민주평화당 의원과도 언쟁을 벌였다. 김승희 의원은 "전라북도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본인들의 지역구가 거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어떤 당의 지역 공약이라고 반대하는데 그게 당리당략"이라고 받아쳤다. 결국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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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전화 논란…"압력이 아니라 정책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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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3. ppkjm@newsis.com

"정 총리가 전화했다"는 김승희 전 의원의 발언은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과 맞물려 논란을 일으켰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4선을 지낸 정 총리가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가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압력이 아니라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2017년 서남대 폐교가 가시화되면서 본격화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2018년 4월 서남대가 있던 전북 남원에 2022년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9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선 김 원내대표에 앞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정현 전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각각 지역구인 전남 순천과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박홍근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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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의대 유치" 주장에 논의 지연…앞으로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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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3. mangusta@newsis.com

하지만 계속된 논의에도 결론이 나지 못했다. 야당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두고 '총선 앞 지역구 챙기기'라고 의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충북에 의과대학(오제세 민주당 의원) 등 전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데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지역 이기주의'에 논의가 지연되자 정 총리가 야당 의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당시 제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총리께서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고 소통의 일환이다. 압력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해명했다.

당정은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대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결쟁에 의료계 반발까지 더해지며 난항이 불가피하다. 당초 당정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혀 사실상 전남 유치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북, 경북 등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경남 창원 성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일 '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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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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