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번엔 피해업종만 지급..9조규모 추경 15일 국회 제출

[the3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 등 당 지도부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5일 약 9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2차 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에 머리를 맞댄 결과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우선 고려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하거나 취약한 곳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기존의 ‘선별 지급’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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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15일 '4차 추경안' 국회 제출…추석 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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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로부터 이르면 오는 15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하며 속도전을 예고해왔다.

이로써 추석 연휴 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여야가 예결위에서 격하게 대립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나 4차 추경을 두고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달 1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생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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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종 '집중 지원'…'소득 기준' 1차 지원금 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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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상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집중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선별 지급’ 방식과 구별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금과도 다르다. 1차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당정이 ‘집중 지원’으로 뜻을 모은 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을 사실상 전액 국채로 마련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올해 3차례 추경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다. 1차 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3조4000억원의 국채발행 외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한다기보다는 피해를 많이 본 곳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논의했다”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된 공간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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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