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교조 "7년간 조합원 만명 감소.. 법적 지위 회복후 조합원 돌아왔으면"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법적 지위 회복 이후 변화? 교육부와 교섭테이블 앉을 수 있어
- 해직자 34명 복직문제 해결 기대
- 과도한 업무로 매년 교사 7천명 학교 떠나.. 업무 개선 시급
- 교육 불평등 원인이 전교조? 안타깝고 억울하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진행자 > 조합원에 해직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나온 최종판결인데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권정오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7년만인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 권정오 > 정말 어제 많은 축하를 받았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과정에 대해서 함께 해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싸움에 함께 해준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특히나 어려운 싸움을 7년 동안 이어온 전교조 조합원들 정말 고생하셨고 조합원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7년이란 기간 동안 혹시 전교조 조합원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권정오 >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렵기도 하고. 또 전교조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이 고유한 일들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참교육을 실현하는 일들이었는데 법외노조다 보니까 조직역량이 다 법외노조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쨌든 조직 손실도 있었고.

☏ 진행자 > 얼마나 줄었어요? 7년 동안.

☏ 권정오 > 한 1만 명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많이 줄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합법화의 길을 열렸는데 바로 합법화가 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긴 하지만 어제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어제 그 판결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즉각 보도 자료를 내서 법외노조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 진행자 > 파기환송심과 별도로 행정조치 들어가겠다.

☏ 권정오 > 그렇죠. 그래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은 법적인 지위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줄었던 조합원도 회복되는 겁니까?

☏ 권정오 > 네,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조합원들이 새롭게 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펼쳐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문제가 됐던 게 조합원에 해직자를 포함시켰다는 이 이유였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9명인 것으로 기억 하는데.

☏ 권정오 > 맞습니다. 9명입니다.

☏ 진행자 > 아홉 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 권정오 >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은 이미 복직을 하셨고요. 지난 7년 동안 복직을 하셨고 안타깝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과정에서 새롭게 서른네 분이 해직이 되신 거죠. 그래서 현재 서른아홉 분의 해직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외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직됐다는 게 전임자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정오 > 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시 2016년에 법외노조가 고등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그 당시에 교육부가 전임자들 학교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었고요. 이것을 거부한 34명이 직권면직된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문제의 발단이 됐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그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정오 > 아닙니다. 어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근거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행법이 여전히 해고자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현행법 자체도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고,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건 전교조 규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정오 > 규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 권정오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지금 34명의 해직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복직 문제는 교육부하고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정오 > 어제 판결나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다만 어제 대법 판결 이후에 교육부가 보도 자료를 내서 그 당시에 법외노조 조치 당시 취했던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것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라는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후에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직교사들의 빠른 복직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가 된다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뭔가요?

☏ 권정오 >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교육부와 전교조가 교섭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그 점이죠.

☏ 권정오 > 네, 지난 7년 동안 법적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부가 전교조를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거부 했겠죠. 보수 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사실은 단체교섭입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합법화가 돼서 교육부 단체교섭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전교조 입장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권정오 > 저희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은 날이 갈수록 학교 교사들에 부과되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 진행자 > 잔무가 많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죠.

☏ 권정오 > 예, 업무가 많고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 생활지도 하는 본연의 업무이외에 가외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교사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임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7,000명의 교사들이 스스로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줄이고 교사들이 자긍심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4명의 해직자 복직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타결될 거라고 낙관하세요?

☏ 권정오 > 네, 지금으로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교육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고요. 그러면서 전교조를 거론한 대목이 있는데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 어느 특성 학교에서 미달아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교조의 반대로 지금 이게 좌절됐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전교조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권정오 >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31년 동안 전교조가 교육공공성과 특권교육 폐지, 교육불평등 해소 이와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특권교육을 강조했던 보수진영에서 전교조를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안타깝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의 평등, 정말 모든 학생들이 소득에 관계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목이 어떤 거예요?

☏ 권정오 >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혼재하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교사들이 교육활동 이외에 방역활동이나 이런 것에 덧붙여서 부과적인 업무들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것들 굉장히 힘이 드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소득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빠르게 전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선 감염병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수업방식이 혼재된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정오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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