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11시 합의문 체결..의료현장 복귀 포함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정책 추진 중단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4일 합의문에 서명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중단과 의협의 진료 현장 복귀 내용들이 포함됐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한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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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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