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정 협의는 '의사왕국' 탄생 선언..폐기해야"

"진료거부 통제 못해 무소불위 권한 의사집단에 넘겨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정당성 없는 의사 진료거부 및 국민 배제한 의-정 야합 규탄, 복지부장관과 민주당 대표 면담 등 집단 휴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여당과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 휴진 중단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키로 하자 보건의료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특히 합의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의료 현안까지 정부가 의사단체 협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합의문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낸 성명서에서 "정당성 없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 및 국민 배제한 의대 정원, 공공의과대학 포기 의정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실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의사단체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건강권 문제로, 의정 야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부가 세우겠다는 데 이 역시 당사자 직역의 허락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일부에서 합의문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을 근거로 합의문 폐기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알려진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문제나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넘어서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조차 독자적인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을 담고 있다"며 "만약 이 합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핵심적 정책들을 특정 집단이 결정하는 '의사 왕국' 탄생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진료 거부 행태를 정부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사집단에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당장 정부와 의사집단간 진행되고 있는 합의의 내용을 즉각 폐기하라"며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총파업을 비롯한 의정야합을 백지화시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8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보건의료 노동자 7만2000여명이 가입한 단체로 조합원들은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영양사, 정신보건전문원 등 60여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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