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매출 따라 지급"

김용범 차관 "다음주 확정"

[경향신문]

김용범 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매출’을 중심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매출 하나만 보지는 않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규모 등을 조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다”며 “추경 규모는 대략 7조~1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당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박상영·김상범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