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방역의 절충선 1주일..수도권 2.5단계 효과볼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전국 2단계 적용 20일까지
수도권 고삐 죄고, 비수도권 관리..서민경제 고려한 고육지책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발표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1주일 연장을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2단계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통상 거리두기 종료일에 맞춰 추가 연장을 발표한 관례에 비춰보면, 그만큼 방역당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자영업자 비명·확산세 억제 절충…추가 1주일에 승부수

방역당국은 경제와 방역의 절충선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는 포장과 배달 형태로만 영업할 수 있다. 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

중국음식점 등 배달 위주가 아닌 대부분의 음식점과 제과점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를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원망 섞인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만으로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과 유흥업소, PC방 등 일부 업종에선 영업장을 폐쇄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까지 문을 다는 곳이 늘면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서민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2.5단계 연장 기간을 2주일이 아닌 1주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추가로 연장한 1주일 내 일일 확진자 규모를 1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인 상황이지만, 4일 0시 기준 22일째 세 자릿수 일일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를 잠재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확진자 규모다.

최소한 두 자릿수가 돼야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는데 부담이 줄어든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8월 27일 441명까지 증가한 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371→323→299→248→235→267→195→198명' 순을 나타냈다.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도 8월 27일 434명을 고점으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359→308→283→238→222→253→188→189명' 순을 기록했다. 4일 확진자 규모는 지난 8월 말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이는 속도가 더뎌 언제든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감소 속도만 놓고 보면 추가로 확보한 1주일 내로 두 자릿수로 내려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4일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행 수준을 좀 더 확실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용수철 튀 듯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확실하게 유행을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사태 장기화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26일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5학년 창의반 송미경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도권 학교 원격수업 20일까지…박능후 "환자 발생 줄면 거리두기 조정"

방역당국은전국에 적용 중인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도 확대 적용한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전국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개소, 평생교육시설 111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7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수도권은 더욱 고삐를 죄고, 비교적 확진자 발생이 적은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는 선에서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이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이 같은 계획이 읽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11일에서 20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등교수업 인원을 학생 정원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는 학생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도 유지한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만842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189명, 해외유입 9명이다. 신규 확진자 198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68명, 부산 4명, 대구 7명, 인천 5명, 광주 11명, 대전 4명, 울산 3명, 경기 56명, 강원 3명, 충북 4명, 충남 21명, 전남 1명, 경북 4명, 경남 3명, 검역과정 4명 등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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