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0만원" vs "콕집어 100만원"..재난소득 '균형추' 어디로

오늘 오후 1시 고위당정청..2차 재난지원금 확정
총 9조원 안팎..與, 효율 높은 '선별지원'에 무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모두에게 10만원이냐, 아주 힘든 분들께 100만원이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이 정말로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방식을 따르게 될까.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하기로 한 날이 밝았다. 관련 예산은 1차 때의 60% 수준인 9조원 안팎으로 확정된 분위기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이 수조원대 예산이 '어떻게 나뉠지'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 소득분포가 이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확정한다.

가장 유력한 추경 규모는 9조원 내외가 거론된다. 올해 정부 지출이 내년보다 커지는 어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경 총액은 9조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20.9.4/뉴스1

◇2차 재난지원금, 1차와 다르다…어려운 업종·계층 '선정'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 방안을 담는다. 그러나 올봄 지급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과는 많은 면에서 달라질 예정이다.

우선 지급 대상이 '소득 기준'으로 나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50%나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급 방식은 매출 감소액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일정 기간 대비 매출 감소만 입증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가 커진 카페 등 일부 업종을 선정, 1곳당 100만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재난지원 때 있었던 프리랜서(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금 지급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9.18/뉴스1

◇'선별' 두고 엇갈린 시각…"효율적" vs "어떻게 설득하려고"

2차 재난지원 규모가 9조원을 넘어서기 힘든 상황에서, 해당 예산의 '배분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딪히는 중이다. 이 대표는 현재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만~30만원' 식의 보편 지원을 바란다.

이 과정에서 선별 지급론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 지사를 향해 "철이 없다"고 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근 이틀 동안은 이 지사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간 설전이 있기도 했다.

선별이냐 보편 지급이냐는 각자 장단점이 있는 문제다. 어느 한 쪽이 크게 앞서지 않기에 이런 갈등이 촉발된 측면이 크다.

예컨대 같은 재정 부담이라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는 이낙연 안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술적으로는 선별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생 시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도와드리자는 관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이재명 안은 지급 속도와 갈등 최소화, 국민감정 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난 아래에선 '취약층'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과연 '지금 아주 힘든 분'이란 기준을 누가 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보편 지원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미 상반기에 지급한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는 전 가구 재난지원금이 소득 최하위층을 단단히 받쳐 준 데 반해, 코로나19로 인한 최고위층의 근로소득 감소폭에는 지원 금액이 미치지 못했던 결과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