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지원'한다는 정부.. '우선 지원' 대상은 누구

학습지 교사 등 고용 사각지대 대상
집합금지명령 12개 업종 우선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추가 방안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성’을 고려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 드는 시간과 행정력,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전 국민 지급’ 방식이 낫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려운 국민에게 더 두텁게 ‘핀셋 지원’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위해 한자리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정 총리,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 "다 함께 이겨냅시다", "파이팅"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지급이 효율적” 목소리도

당정청은 ‘긴급성’을 고려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석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지급 대상의 등급 등을 분류하는 데 드는 시간과 행정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지급’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선별지원 대상으로 꼽히는 소상공인들도 직접적인 지원금 못지않게 전 국민 지원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도 크다는 입장이다. 당장 영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들이 돈을 써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4일 “지난 상반기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하는 선별 지급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전문가들은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불공평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선별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하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행정력을 쓰는 걸 ‘낭비’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분류 체계, 전달 체계 등 국가가 지금까지 구축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냐”며 “행정력 낭비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내놓는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다면 선별지원이 맞다”며 “단 선별지원을 하면 불공평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희진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