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적격' 인사 강행 후폭풍.."검찰 고발·감사 청구"

정의당 제주도당, 고영권 도 정무부지사 고발 예정
시민단체, 감사위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조사 의뢰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부적격 인사들을 상대로 검찰 고발과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면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지난 1일 임명됐다"며 "특히 농지법 위반 사실은 본인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부지사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충북 음성군 토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과 배우자 명의로 도내 토지를 잇따라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고 부지사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 반성한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은 부정했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원 지사와 고 부지사에게는 대도민 사과, 경찰을 향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고 부지사와 지난 1일 동시 취임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해서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원장이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이사장 시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연구용역 3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 학술용역심의위 절차 누락, 높은 표절률, 이중 지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숱하게 제기된 의혹들이다. 당시 김 원장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김 원장이 참여한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제주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부실 덩어리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어 "(원 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만큼 그동안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 감사위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6일과 28일 각각 고 부지사와 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원 지사는 지난 1일 두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