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논란 언급 자제하는 청와대..깊어지는 고민

"수사중 사안 언급할 수 없다"..'역린' 병역문제, 사실이면 치명타
野 '조국사태'와 엮어 사퇴 촉구..검찰개혁 상징성에 고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한 공식 언급이나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민심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국정 지지도가 폭락했던 '조국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 때문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고위층 자녀의 병역 문제는 국민들에게 '역린'과 같은 만큼 끝까지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 장관 개인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상황에 관해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관해 따로 논의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군 관련자들의 녹취록이나 검찰 진술을 공개하며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6월 부대 밖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2차 병가를 휴가 미복귀 상태로 연이어 사용하고 병가가 종료된 뒤에도 이틀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군 관계자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의혹이 추가됐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던 서울동부지검장과 차장검사, 형사부장은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와 엮어 추 장관과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추 장관의 엄마찬스는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권검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행보를 비판하며 해임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7월 올라와 24만7560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하진 않았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1주차 주간집계 조사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7.1%p(46.1%→39.0%) 내리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4.4%.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추 장관 교체 카드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문재인정부 대표공약인 검찰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추 장관의 힘을 뺄 경우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사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