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여전.."국시 추가접수 불가" vs "구제 대책 마련해야"

[서울신문]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예정대로 이달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완전히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끝내 의사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새로운 갈등 요인 부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차례로 주요 쟁점 정책의 ‘원전 재검토’를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끝까지 의사국시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의사국시를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만큼 추가 연기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합의문 역시 의미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달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 절차 및 내용에 반발하는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고수하면서 추가 응시접수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았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마감...응시율 14% ‘역대 최저’

7일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 의사를 밝혔다. 이는 역대 실기시험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신청 기간은 6일 밤 12시(7일 0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하고 응시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부여까지 해 준 이상,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면서 “또한 이는 의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대책 마련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의료계에서는 다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 대상 간담회에서 “2주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험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에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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