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가동 바라"..법개정 강행보다 野 설득 우선

野, 여전히 추천위원 선정 거부 중..민주, 여야 극한대치 부를 '공수처 대전'에 부담
법사위원들 '강경론' 불구, 지도부는 신중론 ..코로나 상황 등 엄중한 시국 감안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여야 극한대치가 예상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가 여당의 고민으로 떠올랐다.

백혜련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야당과의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한 당 지도부는 야당 설득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여당 내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며 공수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야당을 위한 설득 차원이지, 공수처 관련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 당 대표 측 설명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나 공수처 관련해선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자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며 "백혜련 의원 등 법사위원들의 공수처법 개정 강경론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계속 버티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며 설득하는 묘수를 고심 중이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부동산 3법 등을 야당 반발에도 밀어붙이며 '입법 독주', '의회 독재'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폭발력이 큰 공수처 법안 개정을 강행하긴 여러모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 독주 비판으로 당 지지율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던 만큼, 공수처 모법 개정 등을 언급하던 기존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추천위원 선임을 위한 내부 작업은 어느정도 진행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도 "공수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국회의장실과 사무처를 향한 견제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왼쪽부터)·백혜련·김종민·박주민·최기상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재차 촉구했다. 2020.8.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계속 지연할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을 야당 압박용 최후의 카드로 준비해 왔다. 제1야당이 추천을 끝까지 거부하면 국회의장의 직권 지정을 넣는 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교섭단체(민주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미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교섭단체'를 명시하는 조항을 삭제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도 추천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달 24일 다른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개정밖에 없다.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지난 2일에도 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법을 개정할 생각"이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박주민 의원도 "9월 내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 지도부는 법사위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 '당론'은 아니라며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데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극한대치를 국민들에 보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당이 공수처 문제를 핵심 의제로 가져가기는 힘들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정청이 7조원대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석 전 집행하고,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감수해가며 공수처 대전을 벌이기는 힘들다는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원내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이 '공수처 대전'을 촉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며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번갈아가며 하면서 절충점을 찾는게 먼저"라고 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