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준 집주인 늘어.. '영끌' 갭투자 후폭풍 시작됐나

HUG 올 대위변제 3015억 '사상 최대'
전세보증보험가입자 증가 영향 크지만
빌라 수백채 보증금 돌려막기 한계 등
정부 규제 강화로 자금사정 악화 가능성

[서울신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한 시민이 업소 유리벽에 붙은 집값 시세를 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씨는 지난 4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갔었다. 집주인이 ‘정부 규제로 은행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다’며 전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사를 가야 했던 강씨는 가입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힘을 빌려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았다.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7일 HUG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015억원(1516가구)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세와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자들의 자금 사정 악화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다.

HUG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대위변제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험 발급 금액은 지난해 30조 6443억원(15만 6095가구)으로 가장 많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험료가 수십만원이라 보통 전세보증금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으려 하나, 실제 가입한 사람들은 애초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집에 들어간다고 판단해 가입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갭투자가 번진 것도 대위변제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엔 서울 강서구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갭투자로 매입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 사람이 갭투자를 많이 해서 연쇄적으로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고 세 부담을 높이는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올랐음에도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난 건 무리하게 대출받아 갭투자를 한 사람들이 정부 규제로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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