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9월 백내장 검사 급여화하니..수술 렌즈 비용 인상해 폭리

▲서울시내 안과병원의 백내장 재료대 인상사례.소비자권익포럼 제공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일명 '문재인케어'로 백내장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가 급여화됐지만, 수술에 사용되는 렌즈 가격이 폭등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여화 이후 일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는 것이다.

7일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 9월 1일-2일 양일간 서울시 소재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많게는 150만원 정도의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주요 33개 수술 중 수술건수 1위의 다빈도 수술로서, 최근5년간 연평균 6.4%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6년 51만8천여건에서 2017년 54만9천여건, 2018년에는 59만여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그동안 백내장의 경우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가 최저 2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계측검사도 최대 142배,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도 최대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다. 

소비자권익포럼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유명한 강남소재 OO안과는 올해 6월 수술당시 안(안구,안 와)초음파 검사와 눈의 계측검사를 200만원, 다초점렌즈비 280만원을 비급여 비용으로 받았다.

그런데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인 8월 이 안과는 급여정책에 따라 백내장 수술 검사비용을 50만원으로 기존 대비150만원 인하했으나, 다초점렌즈비는 430만원으로 동년 6월 대비 53%나 올렸다.

또한 시울시 소재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 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원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태로 가격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남 A안과에서는 8월 26일부터 치료대를 인상하고 당분간 전체 수술비는 기존 가격에서 유지한다는 인터넷 공고를 하고 있으며, 강남 B안과에서도 8월 31일부터 치료대를 인상하게 되었으나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수술비를 인하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였다. 강남 C안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9월1일부터 수술비가 인상되었으나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 할인을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여화 추진 사업이 일부 의료기관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비용 전가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환자의 부담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검사비가 급여화된 이달부터는 다수 안과에서 매출, 수입 감소를 대비해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수익을 보전하려는 행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정부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 부 항목을 급여화 함으로서 결국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 고 다초점렌즈 가격의 풍선효과에 대한 제어방안을 즉각 마 련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초점렌즈비의 원가 또는 도매 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