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대생도 성인, 스스로 선택한 시험거부 책임져야"

공공의대 정책이 문제? 박근혜 정부도 추진
'원점 재논의'와 '철회'는 달라, 큰 틀은 유지
의협과의 합의,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의대생들의 국시거부 사태. 먼저 의협의 입장을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통해 들어 봤고요. 이어서 여당 입장 들어보죠.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측 간사입니다. 말하자면 이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분이세요. 김성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의협 입장 들으셨겠지만 금요일 합의문에 지금 전공의라든지 의대생들 구제하겠다라는 게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간을, 응시 기간을 더 줬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의협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주> 지금 의협 입장에서도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난 과정을 다시 한 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날 민주당과 복지부가 의협과 합의서를 발표할 때 그와 같은 어떤 피해 구제, 기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고요.

◇ 김현정> 이틀 연장했죠. 응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 김성주> 그리고 그러면 너무 좀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요구에 따라서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습니다.

◇ 김현정> 접수기간은 이틀 연장, 시험은 조금 더 미뤄줬다?

◆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더 이상 연기는 없다가 오늘부터 실기시험 시작인데 오늘 아침까지 입장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성주>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의협 얘기 앞에서 들어보니까 여기가 지금 다양한 뭐 전공의도 있고 의대생도 있고 일반 의사도 있고 뭐 대학교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합의문 내고 나서 설득하는 과정,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합의했다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도 시간도 필요한데 이틀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합의문을 이해하고 응시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려면 조금 더 기한을 주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 김성주>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 정책은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이라기에는 너무 허점이 많다.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 펴는 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 우리가. 찬성하는데 너무 허점이 많았고 논의 과정에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가 됐다. 따라서 일단 철회를 해 달라라는, 철회라는 단어가 합의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철회라는 표현을 넣어달라라는 요구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주> 그거는 뭐 여러 차례 의협 내부에서도 전공의 단체와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철회와 원점 재논의는 같은 뜻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공의대 설립, 이 정책은 십 여 년에 걸쳐서 쭉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만 추진한 정책도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막바지 갔다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왔던 정책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 하라, 무효화 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아니, 코로나 이후에 원점 재논의나 철회나 같은 표현이라면서요?

◆ 김성주> 그거는 의협의 회장의 주장이고요.

◇ 김현정> 그럼 여당 생각은 다릅니까? 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 김성주> 저희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것이 법을 통해서 제출됐다고 하면 이번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러면 철회가 아니라 큰 틀은 지금 유지한다는 입장이 합의문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이번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

◆ 김성주>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문구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김현정> 아, 큰 틀은 유지한다? 그렇군요.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이 정책을 결국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대로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또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그걸 계속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주> 지금까지 몇 달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의료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참 팽팽하네요. 이렇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게 온 것 같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 환자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건데. 여당 의원으로서도 마음이 무거우시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 상황에서.

◆ 김성주> 저희는 지난 9월 4일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3개입니다. 공공, 필수, 지역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의료계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방향은 맞는데 그 해 나가는 방식, 학생들을 뽑는 방식, 그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그들이 지역에서 정말 계속 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주>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내놔야죠. 지금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반대해 왔으니까 지금도 반대하겠다. 이러이러한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침소봉대해서 가짜 뉴스에 가깝게 반대하겠다라는 건데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성주>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의료계의 이번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자, 결론적으로 구제책은 없다. 이대로 간다 이 말씀이세요?

◆ 김성주> 일단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으로서 정책을 계속 바꿔 갈 수는 없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정부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네.

◇ 김현정>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분입니다.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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