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상조 "2차 지원금, 대부분 신고-소득증명 필요 없이 바로 지급 목표"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 맞춤형 집중지원, 마스크 5부제와 유사
-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중요 포인트
- 행정비용-시간 많이 들고 사각지대 발생? 시스템 개선됐다
- 소상공인이란 대상 선별, 그 대상 안에서는 보편에 가깝게 지급
- 추석 전 대상자 통보까지 완료할 것
- 부동산, 안정화 추세. 4주 동안 서울 집값상승률 0에 가까워
-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말 이상거래 집중-신속하게 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진행자 > 정부가 논란 끝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 7조 원대 중반 4차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요. 이 분을 모시고 이 문제 여쭤볼 계획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궁금한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 김상조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일이 많습니다.

◎ 김상조 > 네.

◎ 진행자 > 일단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정났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종합하면 가장 큰 고려 요인은 국가재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상조 > 아닙니다. 그 요소도 있습니다만 맞춤형 집중 지원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 같은 경우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국가재정 형평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 김상조 >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사실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지급을 주장하시는 전문가들 대부분 또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안정되었다가 또 감염이 확산되는 아마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예상 하에서 그럼 정부의 재정 자원을 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거기에는 재정적 고려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더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개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 먼저 국가재정 부분을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이 여유가 없다 뭐하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 국가재정 운영기조랄까 목표가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가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선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국민적 설득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 김상조 >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분법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 김상조 >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추경이 끝나면 작년 본 예산에 비해서 지출 규모가 18%정도 증가합니다. 8%정도만 증가하는 예산을 짜더라도 슈퍼예산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 진행자 > 원래 올해 예산 짤 때 그 얘기 나오죠.

◎ 김상조 > 18%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정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를 경기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죠.

◎ 김상조 >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몇 %라는 목표치가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김상조 >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5년 기한의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고요. 심지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도 사실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무대응,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2060년 정도 되면 한 80%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나 또는 성장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60년에도 60%, 그 이하로 사실은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 진행자 > 2060년?

◎ 김상조 > 에도,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국가재정상황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물론 그 중간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그러면 솔직히 더 쓸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그래서 더 쓰고 있어요.

◎ 진행자 > 지금 이번보다 더. 보편지급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 김상조 > 보편지급의 문제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적절한 딱 맞아떨어지는 비교사례일지 모르지만 올해 2월 말 3월 초에 정부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게 마스크 줄서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 진행자 > 그럼요.

◎ 김상조 >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배분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나 동장님들 통해서 똑같이 나눠주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능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했으면 일주일에 한 장씩 나눠드렸을 겁니다. 공정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있었고요.

◎ 진행자 > 공정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 김상조 > 그래서 사실은 5부제를 시행했습니다. 5부제는 말 그대로 줄 서지 않지만 정해진 날짜에 두 장씩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부제가 성공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국민들이 일주일에 두 장씩 사셨다면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국민들께서 나도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얇고 넓게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드려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5부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약국으로 유통시스템을 통일하면서 굉장히 그 시스템을 효율화했다는 겁니다. 지금 선별주장에 대해서 이른바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리가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3, 4월에는 그 말씀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요.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습니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란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하면 그분들은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상공인에 대해선.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 예를, 어떻게

◎ 김상조 > 그건 며칠 후에 발표될 거고요. 예를 들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결정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월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가 매우 개선돼 있고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시면 사각지대를 찾아내실 겁니다.

◎ 진행자 > 안 부릅떠도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 김상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충실히 메울 수 있는 능력의 개선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그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최소한 요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올해 5월 말에 신고한 데이터와 전년도 5월 말에 신고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무조건 지급을 한다, 이런 접근법입니까?

◎ 김상조 > 가능한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 김상조 > 네.

◎ 진행자 > 국세청에 누적된 데이터 갖고 자동으로?

◎ 김상조 > 국세청의 자료 통해서 국민께서는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요, 그러고 나서 사후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아주 사소한 부분을 확인할 순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소득 증명의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소득 증명 없어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지급대상의 몇 %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 김상조 > 상당히 높습니다.

◎ 진행자 > 더 구체적 방법 여기서 말씀하시기 힘듭니까?

◎ 김상조 > 그건 정부와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어민들을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자기 배나 이런 게 없이 마을 가서 일용직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어민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더 구제가 힘들어졌다,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논란도 됐었는데.

◎ 김상조 > 이번에 4차 추경 규모가 7조 중반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것 외에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렸던 질문을 마무리하면 노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득신고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 김상조 > 그러니까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신 소득증명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긴급생계 프로그램도 다 그 대상과 예산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약간 다른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지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업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 임금이 줄어든다든지 해고가 됐다든지 물론 해고가 됐다면 실업급여는 받겠습니다만 이런 여파를 받은 다른 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 김상조 > 정부가 상반기 중에 해왔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하지 않고 그 근로자들을 다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상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지만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걸 계속 대상과 규모를 늘려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특별고용위기업종에 관한 것은 이미 확대했습니다. 많은 일반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상 9월이면 끝납니다. 그것도 이번에 늘립니다.

◎ 진행자 > 제가 몇 개 예를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마침 조금 전에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당한 노조위원장 인터뷰 했으니까 그 얘기 한 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 김상조 > 이스타항공,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똑같은 사례로 쌍용자동차 예를 한 번,

◎ 진행자 > 고용보험 내지 못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자격도 안 돼서 결국 오히려 반년 넘게 임금 하나도 못 받은 이런 경우 같으면 구제가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지원이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 김상조 >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다 해결하겠다 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스타항공이나 쌍용자동차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통해서 그 기업을 유지하고 인수자를 찾았을 때 거기 있는 근로자 분들도 그러니까 구제가 되는 거고요. 그 과도기 그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촘촘히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 방법은 조금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어가긴 뭐한데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추석 전 지급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까? 실무적으로?

◎ 김상조 >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만약에 이번 2차 지원금이잖아요. 만약에 불가피해서 3, 4차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도 선별입니까?

◎ 김상조 > OECD 회원국 30여 개 국이 있는데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되겠죠. OECD 회원국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나라가 몇 나라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행자 > 몇 나라 못 본 것 같은데요. 뉴스로는.

◎ 김상조 > 세 나라 뿐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 진행자 > 잠깐만요. 독일도 있지 않았나요?

◎ 김상조 > 아닙니다.

◎ 진행자 > 독일은 아닌가요?

◎ 김상조 > 예.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선별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지만 한편으로 보편지급에도 다른 방향의 비용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갖고있는 정책자원과 전달체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아마 오늘 국무회의 때 특고, 프리랜서까지 커버하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겁니다. 남은 부분이 자영업자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 그런데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커버하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나와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찾아낼 건가 라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량이 개선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민 고용보험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이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1차는 보편이었는데 2차는 선별이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확인차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갈래인데 하나는 궁금했던 게 1차를 보편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서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은 기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 30%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2, 3%만 안 받았거든요. 혹시 이런 점이 감안됐는지 하나, 또 하나는 당시는 선거국면이었기 때문에 어제 한정애 정책위원장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일각에서는 그때 보편지급이었던 것은 선거논리가 작동된 결과 아니냐 라는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상조 > 3, 4월에 논의할 때 보편과 선별은 전 국민 전체한테 줄 거냐 소득 기준으로 50%, 70% 이렇게 자를 거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선별이 아닙니다.

◎ 진행자 > 맞춤형이다.

◎ 김상조 > 지금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을 계층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더 집중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3, 4월의 논의 구조를 연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 관련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질문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부동산 같은 경우 안정화 국면에서 계속 지속될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실장님.

◎ 김상조 > 김종배 선생님 대학 다닐 때 통계학 배우셨습니까?

◎ 진행자 > 안 배웠습니다.

◎ 김상조 > 통계학을 배울 때 또는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평균과 함께 한계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은 전체 추세를 보는 거고요. 한계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말하는 건데 이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한 4주 동안 서울 전체에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0.01 정도 되고요. 강남 4구는 4주째 0입니다.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 경우에는 또 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그런 노력이고 대출 규제를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까지 결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평균적인 겁니다. 분명히 군데군데에는 이상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걸 안정화 시키는 노력을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특정지역에 대한 핀셋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조 > 이미 많이 나갔고요. 지금은 워낙 제도의 급변 과정에서 시장 자체가 관망세, 이른바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정부도 지금의 일관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원론적인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실무적인,

◎ 김상조 >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 진행자 > 부동산거래분석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거래를 징후를 포착해서 추적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접근법 말고 더 범위를 확대해서 부동산 정책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조 > 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상조 > 물론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를 다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선 꼭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까지 국토부 대응반이 만들어졌었는데 15명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파견된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보들을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분석원을 만들면서 이걸 50명 정도로 늘리는 건데 우리나라 1년에 주택거래가 매매거래는 100만 건, 전월세는 200만 건입니다. 300만 건의 거래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정말로 이상거래를 집중적이고도 신속하게 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30초 밖에 답변 기회를 못 드리겠는데요. 뉴딜펀드를 둘러싸고 관제펀드라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30초.

◎ 김상조 > 선순위 후순위로 펀드구조를 짜는 건 금융의 기본이고요. 그 후순위에 대해서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일정한 정도 리스크를 커버하는 것도 예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 쪽에서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계는 이미 이런 구조의 정책펀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가 후순위가 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민간이 할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역시 20분은 짧군요. 나중에 1시간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상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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