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시 거부 의대생 더이상 구제 곤란..스스로 책임져야"

국회 복지위 與 간사 김성주
"복지부, 본인 의사 맞는지 개별 확인 거쳐"
"이미 재접수·시험 기간 연장..그런데도 거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8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대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고 했다. ‘응시 취소’를 거듭 확인했으니, 국시를 거부한 데 대한 책임은 의대생들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고,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며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 된다”며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어떤 정책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공공의대 설립, 이 정책은 십 여 년에 걸쳐서 쭉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것이 법을 통해서 제출됐다고 하면, 이번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