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 불 붙인 미필 논란..민주당 34명 vs 국민의힘 12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다"고 비난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 숫자는 확인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저녁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시절 휴가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서씨의 2차 청원휴가 근거인 진단서가 휴가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는다고 지적하자 육군 규정을 올리며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다 보면 '헛스윙'도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1대 총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병무청 공직자 병역 조회를 종합한 결과 21대 국회 남성 의원 중 여러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이 12명으로 나타났다.

병역 의무가 있는 민주당 남성 의원 148명 대비 미필자 비율은 22.97%, 국민의힘은 병역의무 이행 대상 시점을 지나 탈북한 태영호 의원을 제외한 남성 의원 84명 대비 14.28%로 조사됐다. 즉,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미필자 숫자가 3배가량 많았고, 비율로도 약 8%p 높았다.

다만 미필 사유로 보면 민주당 소속 미필 의원 중 전체의 70%가 넘는 24명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 등이었고 나머지는 질병 9명, 소집면제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질병 7명, 수형 3명, 소집면제 1명, 기타 사유 1명이었으며,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의 경우 북한 이주민이 받는 면제 사유인 분계선 병면(병역면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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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