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삼권분립설은 잘못"..근본 바로잡아야 '경고'

[경향신문]

홍콩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언급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홍콩 삼권분립설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정부 내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원 홍콩사무판공실은 7일 밤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홍콩 정치 체제가 ‘삼권 분립’을 시행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담화문에서 “헌법과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을 바탕으로 홍콩은 중앙에 직속된 지방 행정구로서 일종의 지방 정치 체제의 속성을 갖는다”며 “홍콩의 헌법적 지위는 개별 주권 국가와는 당연히 달라서 완전한 주권 국가임을 전제로 한 삼권 분립을 실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 1987년 4월 홍콩 기본법 초안 제정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 제도는 완전히 서구화 돼서는 안된다”면서 “삼권 분립이나 영국과 미국의 의회 제도 같은 제도를 완전히 답습해 이것으로 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공실은 “홍콩에서는 수장인 행정장관이 주도적이고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사법부 또한 독립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반중 진영을 겨냥해 “홍콩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고의로 혼동을 초래하고 삼권 분립 논조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제 근본을 바로 잡고 혼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최근 홍콩에서 삼권 분립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홍콩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라 6개 출판사에서 나온 8종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홍콩의 정치 체제를 ‘삼권 분립’으로 기술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 특별행정구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지역이라며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권 분립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행사하도록 해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