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秋 아들 의혹' 쟁점화 성공.. '특임검사' 발동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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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을 쟁점화하는 데 성공했다.
━주호영 "秋, '특임검사' 자청하라" 대통령 '위협' 주장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하며 연일 검찰과 추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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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을 쟁점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임검사 임명, 특별검사 추진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파상공세로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하는 가운데, 추 장관 측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론 악화가 가속화한다.
조속한 수사를 위한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도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여당 전 대표를 지낸 추 장관을 임명한 것부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번 의혹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라며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집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조국 사건도 그랬고, 미국에서 대통령 사임을 불렀던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랬다"며 "처음부터 간단하게 진위를 밝혔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혹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숨기다가 대통령직까지 위태롭게 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하며 연일 검찰과 추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서울 동부지검을 '친추미애' 인사로 꾸렸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올 초 고발 이후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특임검사 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임검사 임명 권한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으나, 추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추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별검사 임명안 처리도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민심을 결집하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이유다. 추 장관과 여당이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 원인이 '사법개혁'이라는 점에서 이번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연계해 다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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