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장악 꼬리 밟혔나..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 해" 파문(종합)

과방위 野의원들 "포털 장악 민낯 드러났다"
윤영찬 "내 의견 포털에 전달할 자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때도 '의견' 전달했을까
법조계 "윤영찬, 형법상 업무방해 성립 가능"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반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해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 화면에 반영되자, 누군가에게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주문한데 이어, 곧바로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고 잇달아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영찬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이후 네이버로 이직해 뉴스편집 등을 총괄하며 부사장까지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적이던 지난 2017년 3월 네이버 부사장을 사직하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정권교체 직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으로 등원했다. 상임위는 포털사이트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맡고 있다.

현 정권 들어 포털사이트 뉴스편집을 통해 집권 세력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줄곧 제기됐으나,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 반영에 여당 의원이 즉각 항의하고 관계자를 초치(招致·불러들임)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 제1야당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을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내리려 한 여당 의원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경악하는 반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긴급 논평에서 "앞에서는 '디지털 뉴딜', 뒤로는 '권포(권력포털) 유착'이었느냐"라며 "국민들은 카카오를 국회에 초치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의 이면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참지 못하고 어렵게 쌓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흔드는 공포정치의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포탈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 원내대표 연설 기사, '다음' 메인 오르자
본회의 중 "카카오에 항의하라…들어오라 해"
네이버 임원 지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
野 "청와대서도 포털 통한 여론통제 시도했나"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 메인에 반영되자 네이버 임원 출신이자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의원이 해당 포털 관계자를 불러들이라고 주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충격이고 매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뉴스 통제가 실화였느냐. 그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 통제를 시도한 것이냐"라며 "청와대에서도 그리 했느냐. 민주당은 당장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박대출·박성중·김영식·정희용·조명희·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서 '포털 장악' 음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윤영찬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포털 장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포털을 청와대·여당이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팽배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사안이 드러난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드루킹 사건과 '조국 힘내세요' 실검·댓글 조작, 뉴스 '깜깜이 배열' 등 우리가 그동안 네이버·다음의 여론조작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해왔는데 한꺼풀이 벗겨진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내 의견을 (포털 사이트 측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빈도로 자신의 '의견'을 포털에 전달해왔는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런 의견 전달 행위를 반복해왔는지가 향후 밝혀져야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정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씨앤파트너스)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위력을 통해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만약 윤영찬 의원의 지시가 다음카카오에 전달돼 그 압력으로 포털 메인의 기사 배치가 바뀐 것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데일리안 정도원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