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월세도 못 내".. 日, 주거비 신청 90배로 늘어

4개월간 5만건 접수.. 연말 지급 종료
집 잃고 떠도는 사람 쏟아져 나올 수도

[서울신문]

일본 도쿄에서 12~13일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발생한 가운데 번화가 시부야가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8.13 AP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주택 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에 비해 90배나 늘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인 집세마저 못 내는 사람이 급증한 탓이다.

공영방송 NHK는 9일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 사정이 나쁜 사람들에 대한 월세 보조인 ‘주거 확보 급부금’ 신청 건수가 지난 4~7월 4개월 동안 약 5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배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주거 확보 급부금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 등에게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상한으로 집세를 대신 내주는 지원금이다.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 기본이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6개월을 연장, 최장 9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NHK는 “이번 조사 결과 첫 3개월을 지나 지급 기간을 연장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쿄도의 주거비 지급 관련 창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과 연장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호텔에서 일하는 한 50대 남성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이 줄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월 20만엔(약 225만원) 정도이던 수입이 지난 7월과 8월에는 제로(0)로 떨어졌다”며 “저축을 깨서 살고 있지만 그나마 떨어져 가는 데다 앞으로 수입 회복 전망도 안 보인다”고 NHK에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주거 확보 급부금을 지원받아 온 그는 3개월 연장 신청을 냈다.

이나바 쓰요시 릿쿄대 객원교수는 “최장 9개월의 보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연말연시가 되면 거처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가 보조금 지급 기간을 더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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