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선별지원' 2차 재난지원금..누구에게 얼마씩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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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0일) 7조원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누가 얼마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하며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이뤄진다.
염 최고위원은 매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뒤 매출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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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0일) 7조원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누가 얼마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하며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이뤄진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미취업 청년에서 50만원 지급한다"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돌봄쿠폰도 있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12개 업종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 외에는 매출 상관없이 다 지급한다"고 전했다.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그러나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염 최고위원은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가 최종 확정되면, 지방정부가 지원하든 대출 규제를 풀든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개 업종에는 해당 안 되지만 저녁 9시 이후 매장영업이 불가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염 최고위원은 매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뒤 매출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 줬다 뺏는 것보다는 형편이 좋은데도 다 받았다면 나중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것"이라며 "좀 더 어려운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통신비의 경우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0~40대를 제외하고 청년층과 노인들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당초 계획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염 최고위원은 "(전체 추경 7조원 중) 통신비 지원 예산이 1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힘든 국민들에게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다 보니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돌봄쿠폰 지급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염 최고위원은 "원래 7세 미만에게 돌봄쿠폰이 지급된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초등학생을 두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결정하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급 방식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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