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잃은 집단행동, 의대생들 오늘 '국시거부' 최종결론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08. jc4321@newsis.com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이 10일 이 같은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의대생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놓고 전국 40개 의대생·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일 ‘단체행동 유지’를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찌감치 정부·여당과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업무복귀를 결정해 집단행동 동력이 떨어지자 나흘 만에 다시 방침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중 약 80%가 국시 거부 취소에 동의하고 재학생 884명 중 약 70%가 국시 거부 취소 의견을 내놨다는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다른 대학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지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재학생은 "의협 회장의 졸속 합의에 상당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단체행동은 연대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크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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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동의 필요”→의협 “정치적 타결”→국회로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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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뒤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의대협이 집단행동 중단으로 결론을 내리면 정부도 이들의 구제책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먼저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히면 구제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해왔다,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의대협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면 정부와 해결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 구제책에 대한 국민여론이 싸늘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구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51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시 추가 접수는 국민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의대생 구제책을 촉구해온 의협도 국민여론을 감안해 국회로 책임의 공을 돌렸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시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구제책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시 거부로 연간 3000여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수련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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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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