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 한국산 원산지 검증요청 요구 폭증..수출기업 고충

하채림 2020. 9.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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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터키의 원산지 검증 요구가 폭증해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제3국에 있는 판매자가 발행한 송장이나, 한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됐다는 이유 등 사소한 형식상 실수를 빌미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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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원산지 검증요청 작년의 16배
한국-터키 국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터키의 원산지 검증 요구가 폭증해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은 수출기업 442곳에 대해 1천181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27곳, 73건에 견줘 16배로 폭증한 것이다.

특히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분야 원산지 검증요청이 891건(85%)으로 집중됐다.

FTA 상대국에는 관세가 면제되는데, '한국산'으로 터키에 수출된 제품이 진짜 한국산이 맞는지 한국 관세청이 검증해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터키 FTA가 발효된 지 무려 7년이 지난 올해 갑작스럽게 원산지 검증요구가 급증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제3국에 있는 판매자가 발행한 송장이나, 한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됐다는 이유 등 사소한 형식상 실수를 빌미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심지어 한국 수출기업이 서류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관세청 [연합뉴스TV 제공]

원산지 검증 절차는 관세청 직원의 조사 등을 거쳐 몇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터키 정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쇄도하며 관세청의 행정 수요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기업은 수출이 지연되며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주재 터키 당국자에게 원산지 검증요청이 급증한 이유를 문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며 "터키 내부 방침을 배경으로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검증기간 단축과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 간소화 등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동시에 업계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또 동일한 업체에 대한 반복 요구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도 협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응 노력에 힘입어 터키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7∼8월에는 총 3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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