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여러대라도 1인 2만원..5천원 요금제땐 넉달간 혜택

만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4640만명에게 9천억원 투입
통신비에 재정 지원은 처음
"경제적 실효성 의문" 비판도
부모 명의 휴대폰 쓰는 자녀
본인 명의로 바꾸면 지원돼
법인폰은 지원 대상서 빠져

◆ 2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주요 상권 중 하나인 종로의 한 음식점이 폐업해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인 4640만명에게 재정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한 통신사의 요금 할인은 통신사 자체 재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원과 관련된 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법 2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4640만명, 총투입 예산은 약 9000억원으로 산정됐다. 통신비 지원은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지원을 한 후, 사후 정부가 통신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관심은 '여러 개의 핸드폰을 갖고 있을 경우'와 '월 2만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경우'에 쏠린다.

정부는 모든 지원 기준이 '본인 명의'라고 말한다.

통신요금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1인 1명의'를 골라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본인 1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라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3대 이동통신사 가입자인지 알뜰폰 가입자인지에 상관없이 명의자 1명으로 추려내는 것은 가능하다. 같은 원리로 법인 명의 스마트폰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자녀의 통신비를 대신 내주거나 자녀가 부모 통신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을 둬 해당 기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본인 명의로 바꾸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요금을 자녀가 대신 내주는 사례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버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가 다양해져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 비중이 예전보다는 더 늘어났다.

2만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사용할 때는 2만원 혜택을 받을 때까지 지원을 이월해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4개월간 혜택을 줘 2만원을 모두 받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며 고민하는 모양새다. 2만원 할인이라면 지난 2분기 기준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약 3만1000원)에서 60%가 넘는 금액인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통신사들은 기존 재난지원금이나 외식 쿠폰 등과 달리 통신 요금은 산정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실행 계획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통신비 지원을 하려면 실무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심정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금이 통신업계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도 통신사들에 부담스러운 점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했던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6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었다"며 "지원금의 최소 절반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게 맞는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활동이 증가해 통신망에 가해지는 부담은 늘어났음에도 5G 투자와 코로나19 등으로 수익성은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 관련 지출은 가구당 12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1000원, 월평균 8.3% 감소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원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자칫 통신사들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인터넷에는 '왜 주는지 모르겠다' '더 어려운 곳에 쓰이길 바란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재택 생활 시간이 늘면서 통신비 외에도 수도료와 전기요금 등 생활비 전반의 지출이 모두 증가한 상황"이라며 "통신비만 특정해 지원할 타당성이 부족하고, 논란이 있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면 이는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