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도 넘은 두둔'

온라인 의총 '추미애 의혹' 논의서 "위법 없어, 적극 대응" 민심과 다른 결론
의원들 "부모자식 관계 끊나" 성토..정 총리는 "국민께 심려" 첫 유감 표명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싸늘한 민심에도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력층의 특권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법·불법 문제로 치환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추 장관 관련 의혹이 주된 의제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팩트체크’ 형식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며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김경협·서영교 의원도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군 경험을 들며 쟁점을 설명했다. 의총 논의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이번주 지나면 일단락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내다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은 추 장관 보좌진이 개입해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규정대로 했다’는 해명만 반복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심 향배에 귀 기울여야 할 ‘정치’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 측이 청탁을 했어도 실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들은 부대 고위 관계자나 국방부 장관실에 직접 연락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특권에 분노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패한 로비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위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인식은 지도부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과 관련해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발언 자제령을 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도 넘는’ 발언도 계속됐다.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예 부모자식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설훈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 입장에선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걸 처절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 일부에선 ‘유감 표명’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저와 같은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경제 문제로 힘드신데 조속하게 정리가 돼서 이런 문제로 더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