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이냐 선별이냐.. 재난지원금 두고 원희룡·이재명 '격돌'

與·野 잠룡들, 100분 토론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 격론
이재명 "선별지급은 부자들 조세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원희룡 "n분의 1 말고 취약한 복지망 확충에 써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야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원희룡(왼쪽) 제주지사와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이날 이 지사는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원 지사는 국가 재정을 고려한다면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이 옳다고 반론했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라며 “선별지급은(복지재원에 필요한)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 정도 줬더니 만족이 높았다”며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원의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 줄이면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을 줄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복지를 넓히려면 제약된 예산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가지고 써야 한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그 거액을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지 말고,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맞섰다.

원 지사는 앞서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 아닌 정부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비진작 효과가 적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줘야 경제순환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한쪽에 쌓인 과도한 초과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로봇세, 탄소세 등으로 세금을 거둬 나누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복지 일류국가가 조금씩 실험하고 있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자는 건 조금 무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 석학이자 ‘노동의 종말’ 등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이날 화상연결로 토론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의 산업은 점점 효율적으로 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자동화·AI 등 인력을 적게 필요로 한다. 이런 기술들이 인력을 대체하게 되는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면 소비를 할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인간이 고부가가치 일을 해야 한다.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이러한 인력에 대한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