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택시 신청 법인택시 '0'..서울시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도입? 허망한 목표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 "현실성 의문" 지적

김호진 시의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 택시 700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지만, 30% 수준인 212대 보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 택시는 전무했으며, 개인택시만 212대 신청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기택시 목표치(3000대) 달성률은 16%(639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보급 수준인 700대로 확 줄였는데도, 지난해 보급 대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7년에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선언하고,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이 로드맵에 따라 2018년에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3000대, 2020년 7900대 등 연차적으로 보급을 늘리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치는 당초 계획 상의 10%도 안되는 셈이다..

또한 전기택시 보조금을 받고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채운 상당수 회사가 전기택시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전기택시 구입비로 대당 최대 182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고 2년간 의무 운행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보조금을 토해내야한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운행기간을 채운 법인 전기택시는 25대로, 그 중 22대가 말소됐다. 개인 전기택시 24대는 전부 말소됐다. 사유별로는 매매 35건(76%), 용도변경 5건(11%), 상속이전 등 기타 4건(9%), 폐차 2건(4%) 순이다.

전기택시 보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충전소 부족,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호진 의원은 최근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뉴딜정책 일환 중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규범적 목표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7월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15년 뒤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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