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의 날' 맞아 사법 독립 강조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 독립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제아무리 곁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더욱 집중,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익숙함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고, 어느새 스스로가 사회 현상과 조류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비록 더디고 힘든 길일지언정, 아직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일지언정 ‘좋은 재판’의 가치를 가슴속에 새기고, 사법부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내딛자”며 “우리의 간절한 노력으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 오랜 훗날 오늘을 기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자”고 덧붙였다.

그간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해왔지만, 사법부는 별도의 기념일이 없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기념하고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기로 했다. 9월 13일은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가인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다.

한편,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열리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