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난금 2억 지급하는데.. 보조 인건비만 3억

- 市, 지급률 0.8% ‘실효 논란’

지급인력 165명 신규채용

총 행정비용만 26억원 소요

“혈세낭비”… 민원전화 봇물

시의회도 “협의 없어” 비판

서울시의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협조하느라 경제적 타격이 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외국인을 챙긴다는 비판이 적잖다. 몇 명 되지 않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됐다는 지적도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의회는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실이 사업 진행을 사후 통보하는 불통 행정을 했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 등을 앞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신청이 1만2758건 접수됐고, 이 중 742건에 대해 약 2억4400만 원이 지급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건은 시가 추산한 전체 대상(9만5100여 가구)의 0.8%에 그치고 있다. 지급 실적이 미미한 탓에 현재까지는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총 26억 원이다. 행정 보조인력 165명을 새롭게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만 3억1000만 원이 지출됐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 대상 가구가 모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3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렵고 내국인들도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엉뚱한 데 돈을 쓴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최근 온라인과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정책을 중단하라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회와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원금을 주는 데만 급급해 시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시의회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296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시의회는 방망이만 두드리라는 거냐”며 “6~7월 검토해 진행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8월 10일에야 뒤늦게 시의회 보고를 와 의장단도 그제야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선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경기도에도 외국인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거부했다. 현재 대구·광주·경남 양산시 등이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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