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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vs "필요한 미봉책"..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두고 '갑론을박'

이은영 기자 입력 2020. 09. 11. 14:32 수정 2020. 09.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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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만 받고 취업은 안 하려는 청년들도 있는데 차라리 안 주거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월 50만원 받고 취업시장에서 기권하고 싶은 청년이 얼마나 있겠나. 모든 청년에게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문제 없다고 본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000여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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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만 받고 취업은 안 하려는 청년들도 있는데 차라리 안 주거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월 50만원 받고 취업시장에서 기권하고 싶은 청년이 얼마나 있겠나. 모든 청년에게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문제 없다고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국민들이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000여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빚을 내가면서까지 지원할 만큼 시급하지도 않은 데다, 청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모(56)씨는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며 "눈높이를 낮춰야만 취직이 가능한 청년들의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받을 만큼 시급한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6개월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5)씨는 "솔직히 취업 준비 비용으로만 지원금을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지원금으로 주식을 사든 술을 마시든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현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구직 시장이 더욱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지원이라는 반응이다.

취업준비생 박모(28)씨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면 가장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코로나로 당장 구직이 가로막힌 청년들에게는 지원금이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씨는 "모든 취준생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기 미취업 청년만 선별해서 주는 건데 ‘필요한 미봉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김모(28)씨도 "준비 중인 직군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공채가 5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잃어 당장 월세가 부담되는 상황이었는데 희소식"이라고 반겼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확장실업률은 지난 6월 2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넷 중 한명 이상은 실업자인 셈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청년확장실업률은 한 달 만에 3.5%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이 지표는 지난 1월과 2월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매달 전년동기대비 평균 2%포인트 올랐다.

한편 59년 만에 편성된 이번 4차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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