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없다" 국방부 결론에 진중권 "秋 아들 덕에 병사들 팔자 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미복귀 휴가연장'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놓은 국방부 발표와 관련, "이 나라 젊은이들, 복이 터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관님 아들 덕에 우리 병사들 팔자가 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받고, 탈영을 해도 전화 한 통으로 외려 3~4일씩 포상휴가를 받게 됐다”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일단 귀대시간에 귀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탈영인데 비상연락망에 없는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를 지시한 것은 탈영 뒤처리마저 군의 정식 지휘계통 밖에서 작용하는 어떤 외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국방부에서 그게 적법하다고 확인해 줬으니 앞으로 휴가 맘 놓고 맘껏들 즐기세요”라고 비꼰 뒤 “그게 다 장관 하나 잘 둔덕에 누리는 호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진 전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전임 장관은 시험 안 보고 의전원 가는 노하우를 전수해 줬다”고 썼다.
국방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가 참변을, 죄송해요'…'만취 역주행'에 아빠 잃은 딸 '눈물의 사과 글'
- [리뷰에세이] 설리가 불편한게 아니었다, 정말로…
- '윤석열 잘 보필' 임은정 맹폭한 진중권 '애들 소꿉장난이냐…기회주의자 판쳐'
- 에프엑스 루나의 '검정 속옷' 패션…재킷 하나만 걸쳐도 이렇게 섹시해?
- [60초 경제] '그놈의 버버리, 구찌'…'BTS 옷' 세탁했다 한달 수입 다 물어준 사장님들
-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쓰지마세요
- '기아차 취업시켜줄게' 100억원대 취업사기 벌인 30대…도박·BJ 별풍선 쏘며 탕진
- 합숙과외 받던 학생 몽둥이로 때리고 다용도실 감금한 원장·강사 구속
- '그간 즐거웠다' SNS 메시지 남겼던 홍정욱 '서울시장, 생각해본 적도 없어'
- [단독] 공유 플랫폼 놔두고 대학마다 인강 찍어내기...줄줄 새는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