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 출석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계기로 점점 많이 관여하게 되고 정부와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했다"고 2013년 12월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2013년과 2014년 김기춘 당시 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는 등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성에 간섭하는, 영향을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한일관계에 있어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심각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 전 장관은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실무자들로부터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검찰이 묻자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전 장관은 2013년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해외 법관 파견과 관련해 요청받은 부분 등에 대해서도 "기억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07397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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