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듣는다] '통신비 2만 원 지급' 시급한가?

KBS 2020. 9. 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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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통신비, 또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경안 하나씩 들여다보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보도해드린 통신비 2만 원 전국민 지원, 민주당 요청으로 들어갔는데 시급한 재난지원금 자신하나?

[앵커]

야권은 포퓰리즘으로 다 반대한다. 국민의힘 주장, 즉 전국민무료독감 백신은 불가능?

[앵커]

추석 전 지급 추진인데, 야당 반대로 추경 지연되면 가능한가?

[앵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어렵다.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결국 그 돈이 건물주한테 임대료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앵커]

한 가지 더, 천만 원, 저금리 대출이 다시 포함됐다. 이자율이 2% 정도, 그러나 이전에 만들어 놓은 대출 재원 10조 원 가운데 9조 원 넘게 안 나갔다.

금리가 3%대로 높았기 때문인데 금리를 더 낮춰서 지원하는 건 불가능 한 건가?

[앵커]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편성했다.

하지만 상반기에 주기로 약속했던 1차 지원금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앵커]

국채발행이다. 정부는 아직 재정건정성 양호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는가?

[앵커]

어제(10일) 달러화(6.25억불), 유로화(7억유로) 표시 외평채 발행 성공도 재정건전성과 관련 있나?

[앵커]

의대생들 국시 거부 해결 방안은?

[앵커]

공공의료정책 언제 어떻게 다시 추진하나?

[앵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최근 정책실장께선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책 효과 나오는 건가?

[앵커]

하지만 전세 품귀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앵커]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관련해 과천 청사 부지는 물론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등 서울 인근 공급과 관련해 지역 주민 반발 심하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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