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왜 이 시점에' 특별감찰 칼을 빼들었나

'67조원 추경 집행' 靑 직접 들여다본다…'기강해이'까지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청와대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추경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한다. 또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막말, 비리, 복지부동 행정 등 각 부처의 기강해이를 바로잡는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11일 이명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기강 협의체'에는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한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다. 집행을 앞둔 4차(7조8000억원)까지 올해 총 67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같은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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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총리실-감사원 손 잡고 '민심역행 행위'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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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0.7%에 그쳤을 때 청와대는 그 이유로 더딘 재정 집행을 들었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기침체가 더 깊어질 것이기에, 적극적이면서도 정확한 추경 집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 부당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길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및 복무기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 해소도 들여다본다.

감사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이 있는지 중점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한다. 예산, 보조금, 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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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언동 엄정 조치' 예고…특별감찰 배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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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정권말로 갈수록 공직사회의 이완이 이뤄지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책자료, 문건 등도 유출된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첩보와 제보들이 이어진다. 이른바 '레임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오는 게 통상 사정(司正)이다.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이번 특별감찰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역 의혹을 둘러싸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여러 증언과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추 장관 부부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직 사회 전반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입 단속에 나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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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