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단계 완화' 담은 정부 문서 유출건 수사착수

사건 배당은 충남청 사이버안전과

지난 11일 SNS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 문건.

[서울경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 문서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날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배당했다. 전날 오후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졌다.

정부 공식 문건의 외형을 갖춘 이 문건에는 음식점이나 카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현 단계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는 이들 업체의 영업시간 내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집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카페 등에서 좌석을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수본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