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자, 이번주 한 법정 선다..최강욱 재판 증인출석

김규빈 기자 2020. 9.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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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원씨가 이번주 처음으로 한 법정에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에 정 교수와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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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법정 출석..증언 거부 가능성도
정 교수, 과거 '조국 5촌조카' 재판 적극 발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원씨가 이번주 처음으로 한 법정에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에 정 교수와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날 정 교수와 조씨가 함께 차를 타고 출석할지, 그리고 그간 침묵하던 정 교수가 출석하며 발언을 할지, 여러 의혹에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씨가 출석을 하며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에게 인턴활동 여부,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여부,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 역시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최 의원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일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 교수의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를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발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5촌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 "저의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집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 "도대체 조씨와 내가 우리남편이 민정수석이 돼서 득될 것이 뭐가 있냐"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양 측은 2018년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여부, 인턴활동서가 대학원 합격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2018년 8월7일자 증명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며 "직원 6명이 모두 최 대표 밑에서 인턴을 한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장기간 출입하는 외부인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그 확인서가 위조한 거라고 별건으로 다른 피고인(정경심과 조국)을 기소하지 않았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진술하지 않겠다"면서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고 전격 기소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원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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