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장 점점 커지는데..중국 저가공세 막을 수 있나

상반기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12.4%P 하락..中 30% 돌파
"가격경쟁력 밀릴 수밖에..'애국심'에 국산 써야하는 현실"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기조 속에 국내 태양광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산업생태계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은 2.09GW로, 지난해 상반기 1.30GW보다 60.7% 증가했다. 반기를 기준으로 태양광 설치량이 2GW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태양광 설치량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 국내 주요 태양광 업체 상반기 매출은 3조59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88.4% 늘어난 1726억원이었다.

국내 태양광 설치업체는 소규모 업체를 포함해 작년 말 기준 약 5만개에 이른다. 정부는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목표를 42.7GW로 잡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렇듯 태양광 발전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도 함께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설치량은 0.69GW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2.6%에 달했다. 중국산 점유율이 30%를 넘긴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태양광 발전 정책이 결국 중국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했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을 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태양광 발전 증설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춘 것도 중국산 수요가 많아지는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산 점유율이 30%를 넘긴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한다는 이야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태양광 모듈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70% 내외의 자국산 모듈 점유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진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시선도 없지 않다.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싸움에서는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내 업체에 대한 여러 지원대책과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결국 가격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태양광 비중을 늘린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 직원이 태양광 모듈을 확인하고 있다. © 뉴스1 DB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태양광 시장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선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 이외의 추가적인 인증제도로 기술적 장벽을 만들거나, 정부 차원에서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기업의 국산 사용 유도를 하는 방법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방법이 '경쟁력'의 차원에서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훈 교수는 "결국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국산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경쟁력 보다는 '애국심'에 기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감안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국내 인프라와 경쟁력이 확보되는 속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너무 빠르게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 인프라 기술 공장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추진 상황 등을 보면 완전히 극복못할 것은 없다고 보지만, 속도조절을 했다면 잡음이 덜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정부는 올 1월 최저효율제, 7월부터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교효율화·친환경화와 함께 국산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도 태양광 R&D 혁신전략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기술경쟁력 향상에 몰두하겠다는 계획이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