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모든 단체행동 중단".. 정부 "국시 추가시험 검토 안해"

黨政 "국민 동의 있어야 재응시" 의료계 "여론 눈치, 결정 늦어져"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해 온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 휴학 등 단체행동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예과 1학년~본과 3학년 학생들은 휴학 계획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시를 거부했던 본과 4학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동의 없이는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14일 의대협은 전날 대의원회의 논의 결과, 동맹 휴학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뜻하는 단체행동을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국가고시 거부 및 나머지 학년 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달 18일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의결하고 추진에 나섰다. 본과 4학년 졸업반 학생 3172명의 약 90%는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지난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했다. 정부는 시험일을 1주일 뒤인 8일로 연기했지만, 2726명(86%)은 여전히 응시를 거부했다. 후배들인 예과 1학년~본과 3학년 학생 1만5542명 중 1만490명(91%)은 소속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며 단체행동에 동참했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시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여당 인사들도 최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의대생들의 국시를) 언젠가 구제해주긴 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는 “의사 국시는 국가 의료 수급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히 형평성 문제로 따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매년 국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30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돼 대학병원 등 수련 병원의 인턴이 된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신규 의사가 2700여 명 가까이 배출되지 않으면 전국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내년에 당장 인턴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들이 맡은 응급실 진료나 수술실 보조 등의 업무가 레지던트, 교수 등에게 연쇄적으로 넘어가고, 결국 전반적인 의료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낙도·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역시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 눈치에 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