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거 제시됐다'던 검언유착 수사, 한동훈 조사도 못하고 답보

7월 '유심' 압수 이후 한동훈 재조사 등 진척 없어
피의자 전환된 정진웅, 아직 감찰 조사 안 받아
16일 채널A 기자들 2회 공판 예정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다. 당초 수사팀에서는 ‘다수의 중요 증거가 확보됐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7월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집행 이후 한동훈 검사장 재소환 조사 등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백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2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사 일정 조율이나 통보도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사장은 지난 7월 21일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7월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감찰을 받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는 아직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고소장과 감찰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7월 30일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정 차장검사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15일 “애초에 형사 사법으로 엮을 수 없는 사안을 ‘검언유착’이라면서 거대한 음모처럼 접근하고서 막상 뭐가 나오지 않으니 오래 걸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잔여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사팀이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했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1회 조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한 검사장을 직접 언급했다.

이 사건은 7월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며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이기도 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중간 보고 없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독립을 보장받았으나, 검찰 인사에 따라 중앙지검 1차장과 형사1부장이 모두 바뀌었다. 만약 수사팀이 ‘검언유착’ 고리를 찾지 못한다면 추 장관도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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