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고민 깊어가는 정부..수련체계 대혼란, 의료인력 수급비상

복지부 "국시구제, 공정성 위배..국민 동의 선행돼야"
여론은 싸늘..구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55만 넘어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 가운데 의사국가시험 구제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의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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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차질이 불보듯 뻔하고 구제하자니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공정·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구제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시 구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당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시거부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앞서 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국시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연기했다가 또 시험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 바 있는 복지부가 더 이상 재연장이나 추가접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론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 문제에 싸늘한 반응이어서 복지부의 고민은 깊어간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날 오후 2시 30분 기준 55만 8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 6일 접수를 마감한 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 접수해 미응시율이 86%에 달한다. 이대로 가면 이번 국시를 거부한 2726명의 의대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이들이 추가응시 등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국내 의사 수련체계에 대혼란은 물론, 신규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연간 3000여명 수준인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수련병원의 인턴은 물론,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국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턴-전공의-전임의 수순을 밟으며 의료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국시 미응시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군의관·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심화도 우려된다.

의료계 원로들은 의료인력 수급차질을 막기위해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 등은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의대생들 구제책을 위한 호소에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오늘의 아픔을 가슴깊이 아로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료계의 선배들과 스승들을 믿고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위원장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60% 이하였던 1995년 7월에 정부는 전면 재시험을 실시했었다”며 “정부로서도 유급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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