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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틈탄 '탈세' 엄단..부동산 거래과정 '현미경식' 조사

이광호 입력 2020.09.15. 10:31

국세청이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 청장은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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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대폭 축소.."전년比 2000건 줄인다"
디지털 기술 기반 납세편의 높인 '홈택스 2.0'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줄인다.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도 역점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감안해 지방청장 및 고위공무원단, 회의 진행 주무과장 등 핵심인력 42명만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청장은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급,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해 탈세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플랫품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하면서 탈루혐의에 적극 대응한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한다.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만6008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줄인다.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한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도 제고한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명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것"이라며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개최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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