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승전 검찰개혁'..논란 때마다 검찰개혁 카드

자리보전 핑계 비판도..법조계 "지금은 개혁보다는 해명해야 할 때"

국무회의장 향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0.9.1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책임 있는 해명이 나와야 할 시기에 검찰 개혁을 자리를 보전하는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도 "그동안 (아들 관련)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일에는 평소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발령'내며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금 강조하는 추 장관의 이런 메시지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과거에도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단행한 검찰 인사 이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요직을 전부 차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입법 예고된 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과 '관용차 사용 휴가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15 kimsdoo@yna.co.kr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개혁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보좌관 청탁 전화' 등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이 비판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방패막이처럼 쓰이면서 개혁 작업 전체의 진정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취임 후부터 추 장관은 수차례 논란과 의혹을 일으키며 검찰 내부의 신임을 잃은 상태"라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로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검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개혁보다는 해명을 해야 할 때"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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