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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직병에 "단독범" 황희, 3년전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김기정 입력 2020.09.15. 14:50 수정 2020.09.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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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8개월 전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 의원은 2017년 1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엔 전 의원을 비롯해 황희ㆍ박주민ㆍ백혜련ㆍ서영교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발의자들은 법안 제안이유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훈법’에 따른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발의된 2017년 1월은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등에 의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던 시기다. 당시 정치권에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 법안은 비슷한 시기 다른 의원이 발의한 공직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내용이 반영되면서 폐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은 최 원내대변인이 지난 6월 2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야권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던 황 의원이 진영논리에 빠져 3년 8개월 만에 입장이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 상황에 따라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나눈다면 어느 누가 용감하게 내부 고발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A(실명)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라며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A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수정한 뒤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황 의원의 실명 공개 이후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선 A씨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권익위는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8대·20대 민주당 의원이었다.

A씨는 현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SNS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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